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발기준(2025)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, 금융 혜택,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 또한, 신용등급 상승과 세제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.

아래에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발기준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,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. (몰라서 못찾아 먹으면 나만 손해인거 아시죠?)

1.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법납세자

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만, 그에 따른 혜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세금 납부로 인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, 대출 한도 확대,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성실한 납세자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과 신용등급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대 혜택을 누려보세요!

국세청 규정에 따라 '납세자의 날' (매년 3월 3일)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.

정부포상	◾ 산업훈장 ◾ 대통령 표창	◾ 산업 포장 ◾ 국무총리 표창
표창	◾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◾ 지방청장 표장	◾ 국세청장 표창 ◾ 세무서장 표창

※ '납세자의 날' 수상자는 타인(세무관서장 포함)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.

※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

◾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

◾ 정보자료(자체 또는 외부)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

◾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

◾ 우대간리기간 중 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

◾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

◾ [정부포상업무지침]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◾ [조세범처벌법]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
◾ 체납 중에 있는 자(사업장, 대표자 모두 포함)

◾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

◾ 신용카드·현금연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

◾ 증빙·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자

◾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, 또는 신고·납부가 불성실한 자

◾ 사치·향락·퇴폐조장업소,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로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

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 확보와 선진납세문하 정착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범인 ·개인사업자 및 근로자가 해당됩니다.

🔹 법인사업자: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

🔹 개인사업자: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
🔹 근로자: 40세 미만 10년,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